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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목적

  • 가. 학생 자치 법정은 체험학습의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며, 자연스럽게 사법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여 합리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가져야 하는 법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.
  • 나. 교사의 임의적인 처벌이 아닌 공개된 명확한 기준에 따른 긍정적 지도는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.
  • 다. 학생들에게 규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지만, 개개인이 가진 사정에 대해서 법정에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처벌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.
  • 라. 학생들이 사소하게 여겼던 교칙위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해 줌으로써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.
  • 마. 학생들은 학생 자치 법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자치권을 획득하게 된다. 그것을 토대로 학생들은 참여를 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.

Ⅱ. 학생 자치 법정 소개

1. 학생 자치 법정의 정의

  • 가. 경미한 교칙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들, 선·후배들이 판단한 긍정적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.
  • 나.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과벌점자 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,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준다.
  • 다. 과벌점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되며, 과벌점자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.

2. 학생 자치 법정의 구성원 및 역할 소개

구성원역 할
판사 -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.
-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.
-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.
-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합니다.
검사 - 과벌점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합니다.
- 과벌점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 상의 처벌을 선고합니다.
-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.
과벌점자 - 학교 교칙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누적벌점에 도달하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됩니다.
- 원하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.
-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반성하는 모습, 개선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.
변호인 - 과벌점자의 변론을 담당합니다.
- 과벌점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과벌점자의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,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배심원 - 검사와 과벌점자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립니다.
-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
- 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합니다.
서기 -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선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합니다.
- 검사나 변호사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합니다.
-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합니다.
법정경위 - 재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 판사의 입정과 퇴정을 알립니다.
-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유지합니다.

3. 학생 자치 법정의 절차

자치법정 사진

Ⅲ. 운영 방침

3. 학생 자치 법정의 절차

  • 1. 기존 상·벌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.
  • 2. 학생 자치 법정은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나 초범에 해당할 경우에만 다루도록 한다.
  • 3. 학생 자치 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 처벌을 내릴 것인가를 사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.
  • 4. 학생 자치 법정의 운영 횟수는 학교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한다.
  • 5. 처벌 위주의 징계 방식보다는 선도 위주의 징계 방식을 지향한다.
  • 6. 학생-교사-학부모가 상벌점제도와 학생 자치 법정의 충분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.
  • 7. 학생 자치 법정의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교사, 학생 모두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며,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.
  • 8. 학생 자치 법정에 활동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임명장 수여 및 봉사 활동 인정 등의 보상 및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.
  • 9. 모든 교사들이 동일하게 규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.
  • 10. 긍정적인 처벌의 종류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고 배심원에게 일정 정도의 사안별 긍정적 처벌 종류를 공지해야 한다.
  • 11. 학생 자치 법정의 운영 결과는 학생 생활 규정 개정협의회 논의와 연계한다.

Ⅳ. 세부 실천 계획

1. 학생 자치 법정 운영위원회

  • 가. 구성 자치법정 사진
  • 나. 운영위원회 역할
    • 1) 자치입법부 : 학생생활평점제 점검 및 검토, 학생 자치 법정 운영, 긍정적인 부과과제 선정 작업
    • 2) 자치행정부 : 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사전 및 사후 업무 처리
      - 과벌점 학생 자료 준비 및 자치법정 회부대상자 선정
      - 자치법정 공간 구성 및 자료 준비
    • 3) 자치법정부 : 재판 진행 및 긍정적인 벌 성실 이행 여부 확인 등

2. 학생자치법정 재판 횟수

  • 가. 2012학년도 : 1학기 준비 및 모의 재판, 2학기 실제 운영
  • 나. 재판 횟수 : 해당 과벌점 학생 발생시 또는 학기별 2회

3. 학생 자치 법정 참여 학생에 대한 보상

  • 가. 임명장 수여 : 법정구성원 역할에 따른 학교장 임명장 수여
  • 나. 학교 생활기록부에 활동내용 기록 : 참여 내용과 사항을 세밀하게 기록
  • 다. 학교 봉사활동 시간 인정
  • 라. 학교 봉사상 추천 : 학생자치법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

4. 재판 절차

단 계주요 실천 내용
재판 전 학생자치법정 담당교사 지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
• 학생자치법정 관련 사항 학교생활규정으로 제·개정
• 학생자치법정에 대한 학생, 학부모, 교사 연수 및 홍보
• 학생자치법정 구성 인원 및 선발
• 학생자치법정 공간 구성
• 학생자치법정 회부 대상자 선정 및 통보
• 법정 개최 일정 통보
• 검사의 기소 및 변호인 활동 시작
• 검사, 변호인 원고 준비
• 법정구성원 시나리오 작업완료 및 법정 개최 준비
재 판 • 학생자치법정 개정
• 학생자치법정 실시
• 긍정적인 부과 과제 부여
재판 후 • 긍정적인 벌 또는 부과 과제 이행여부 확인
- 자치법정 담당교사, 불성실 이행 및 미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
• 학생자치법정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회 실시
• 학생·학부모·교사 설문조사 및 소감문 작성
• 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차기 학생자치법정에 반영

【학생 자치 법정 재판의 진행】

자치법정 사진

Ⅴ. 기대 효과

  • 1. 학생 자치역량 강화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정의 제·개정 및 운영과 해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자치의 의미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.
  • 2.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이해 증진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치법정 구성원을 선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.
  • 3. 학생 참여 기회의 제공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이 주장하고 싶은 의견을 학교당국에 개진할 기회를 제공한다.
  • 4. 민주시민의식 신장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가질 수 있는 갈등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을 폭력과 같은 부정적 방법이 아닌 규범적 개념에 따라 해결하려는 의식을 기를 수 있다.
  • 5. 학생 생활지도의 다양한 기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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